李정부 첫 추경 - 내수진작

대다수 4천만명엔 15만원씩

소비쿠폰 신용카드로도 지급

지역화폐 예산 6000억 추가

인구감소지역선 할인폭 두배

고효율 가전 구입때 10% 환급

숙박·문화 할인쿠폰 780만장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에 나선 까닭은 경기 둔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0%대 성장률 전망도 새 정부가 추경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는 이미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작년 2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에 대해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경 항목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크게 두 부문에 집중됐다. 지출 증가분 20조2000억원 가운데 15조2000억원은 경기 진작,5조원은 민생 안정에 각각 배정됐다.

경기 진작 부문의 핵심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임 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겠다"며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5117만명에게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 1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등이다. 2차 지급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7월이 유력하다. 사용기한은 4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현금은 제외됐다. 임 차관은 "신속히 소비로 연결돼야 하는데 현금으로 집행하면 잠기는 수가 있다"며 지급 수단에서 현금을 제외한 배경을 설명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411만명에게는 2만원씩 1차 때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는 최대 20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가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면 이들도 2만원씩 더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6000억원 담겼다. 올해 1차 추경에서는 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총량은 2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에 기록한 27조2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다.

지역화폐 예산은 국민이 지역화폐를 쓸 때 할인받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데 사용된다. 현재는 지역에 따라 할인율이 7~10%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은 최소 7% 할인율이 적용된다. 수도권 지역 할인율은 기존 7~10%에서 10%로 일괄 상향된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고효율 에어컨,TV,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매 시 10% 캐시백 예산도 3261억원 확보했다. 인당 한도는 30만원이다. 대상은 전 국민이다. 2020년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비용 환급 때는 221만명에게 3000억원이 지급됐다.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미술 전시,공연예술 등 5대 분야의 소비 진작을 위해 할인쿠폰 780만장도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휴가비 지원도 대상을 2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총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년간 효과를 추정한 것인데,추경이 7월부터 집행된다면 연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에 머물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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